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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4일 정부폐쇄는 피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해 40억달러 재정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임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4일 예산안 처리 마감시점을 넘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원이 '2주 임시방편(2-Week Stopgap)'이란 단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파국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지난 주말 의원들에게 "방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양당이 힘을 합쳐 지출을 억제하되 정부 폐쇄를 피하면서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4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의회는 9월말로 마감되는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 시간을 벌게 됐다. 민주당원인 상원 예산위 켄트 콘래드 위원장은 이날 CNN 방송과의 대담에서 "분명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 "하원이 정부의 지출을 일부 축소하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폐쇄되기를 원치 않지만 또한 재정지출은 줄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예산적자는 1조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권자들은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중요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이나 조세가 인상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2011-03-01

모기지 개혁안 내용·전망…융자 원금 조정 통한 주택 시장 회복에 큰 목적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모기지 서비스 개혁안은 단기적으로는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 지원이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개혁안은 융자 원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원금을 조정해주고 융자 은행들이 모기지 이자를 부담하거나 융자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골자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고 융자 상환기간을 늘려서 매월 페이먼트 금액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압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깡통주택' 소유주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시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융자 원금 조정이라는 획기적인 모기지 개혁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택 융자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융자 원금 삭감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대형 모기지 은행들의 반발이다. 대형 은행들이 아직까지 부실 모기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융자 원금 삭감이라는 손해를 감수할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물론 민간 모기지 은행들도 융자 원금을 탕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융자 원금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택소유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던 주택 소유주들까지 융자 원금 삭감을 바라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모기지 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지난해 가을 이후 주택 차압 과정에서 노출됐던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 시장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택 차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와 깡통주택 소유주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모기지 개혁안은 확정되지 않아 모기지 은행들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기지 제도 개혁이 구체적 내용과 합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24

깡통주택 융자원금 삭감 등 오바마 '모기지 개혁' 착수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 융자 원금 삭감안을 포함한 대규모 모기지 서비스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연방 정부가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주택 융자 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기지 개혁안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에 따르면 주택 융자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원금을 조정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되며 원금 삭감분은 융자 은행들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되면 각 주 정부와 국책 모기지 기관들은 시중 융자 은행들이 주택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이자를 일부 부담하거나 융자 조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정부의 모기지 서비스 개혁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개혁안의 경우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각 주 정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융자 은행들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들이 융자 원금 삭감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모기지 개혁안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형 모기지 렌더들은 이 개혁안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오와주 톰 밀러 법무장관 대변인은 "모기지 개혁안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연방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인한 뒤 각 주 정부와 은행들의 합의를 거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2011-02-24

10년간 1조1000억불 적자 감축…오바마, 새 예산안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총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1~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1000억 달러의 적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예산안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투자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적자 감축분 중 3분의 2는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등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비는 향후 5년간 780억 달러 줄어든다. 저소득층 대학 학비 보조금인 펠 그랜트는 연간 최고 5500달러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학생 학비 융자에 대한 이자 부과 시기를 현행 졸업 후에서 재학 중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석유·가스·석탄회사 세액공제 폐지, 2012년 만료되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반면 바이오 의료 연구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고속철도망 구축, 초고속 무선네트워크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 지출 삭감 노력이 충분치 않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향후 5년간 불필요한 지출 줄여 4000억 달러 절감 ▶펠 그랜트, 현재 5500달러 수준에서 동결 ▶25만 달러 이상 가구 세금 감면 폐지 ▶대학원생 학비 융자, 재학 중 이자 부과 권택준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4

오바마 정부 "국책 모기지 기관 지원 축소"

오바마 행정부가 패니매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기관의 모기지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융자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AP 등 주요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책 모기지 기관의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역할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국책 모기지 기관이 현재 모기지 시장의 85%를 지원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미래에 대한 3가지 옵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는 공화당이 주장하는것 처럼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폐쇄하고 민간 기업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부 계획처럼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보증 한도를 줄이는 것이고 세번째는 문제가 발생한 모기지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것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연방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 개혁을 위한 첫번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가 주택 시장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책 모기지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면 민간 융자은행들이 모기지 채권을 팔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융자은행들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만큼 모기지 기준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모기지 이자율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보유한 모기지는 각각 7890억 달러와 69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1

[동에서 부는 바람, 서에서 부는 바람] 오바마와 베이너의 아름다운 장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했을 때 과거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됐다. 그 가운데 내가 감명 받은 장면은 오바마가 연설 중 4번에 걸쳐 한국을 두둔한 것도 아니요, 상하원 의원들이 연두교서 역사상 최초로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서로 섞어 앉은 것도 역시 아니다. 또 모든 의원들이 애리조나 총기 난사사건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리본을 가슴에 달았기 때문도 아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술집 마루바닥을 닦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고생을 겪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환영합니다.” 오바마는 베이너 의장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모든 의원들도 우뢰와 같은 박수를 베이너 의장에게 보냈다. 베이너 의장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격려에 화답했다. 바로 이 장면이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의 국회에서는 왜 이런 장면을 볼 수 없을까? 질문을 해 보기도 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대통령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격려다. 민주당 대통령이 정적 공화당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격려다. 흑인이 백인에게 보내는 격려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기위해 궂은 역경을 거쳐야 했다. 흑인 유학생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사이에 태어난 오바마는 인종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기가 힘든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역경을 딛고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 대륙으로 유학을 왔으며 학부와 대학원을 명문 아이비리그 콜롬비아와 하버드를 나왔다. 그리고 초년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직에 출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가난한 촌뜨기로 태어났다. 오하이오주 레딩이라는 벽촌에서 12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난 그는 하원의장 당선기자회견에서 “어릴 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한 것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술집청소부, 웨이터, 야간경비원 등 노동을 하면서 세이비어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플라스틱제품회사 판매회사 뉴 사이트회사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사장으로 진급했다. 1985년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1990년 연방하원의원에 당선, 11차에 걸친 재선 끝에 의장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미국 역사가이며 저자인 제임스 트러슬로우 애덤스가 1931년 그의 저서 ‘미국의 서사시’에서 미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이 꿈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바로 이민자들을 말한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물론 포함돼 있다. 우리 이민 1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이 땅에 왔으며 고생을 감수하고 이 꿈을 향해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이민자들이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 속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나라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코리안 드림’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고 보겠다. ‘코리안 드림’은 인맥, 혈맥, 학맥, 지맥, 직장맥 등이 얽혀져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이 맥 테두리 안에서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맥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립과 반목이 지배한다. ‘아메리칸 드림’의 형성과정에서 보여주는 화합, 격려, 소통, 배려가 부족하다. 미국사람들은 초등학교 문턱에 들어서면서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배려와 화합을 배운다. 이런 교육과정과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노선이 맞지 않는 베이너 의장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베이너 의장은 엄지손가락을 쳐들며 오바마 대통령을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한국 국회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 [email protected] 허종욱 한동대 교수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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